반응형 정보통신망법위반1 판슥, 구제역, 그리고 임마누엘의 : 신의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유튜버 판슥과 구제역, 임마누엘의 사이버 렉카 활동이 불러온 디지털 범죄와 법적 논란을 심층 분석합니다.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의 위험성을 드러낸 이 사건들의 실체를 확인하세요.유튜버 판슥유튜버 '판슥'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의 가해자들에 관한 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판슥'이 공익을 위한 '보안관' 역할을 자처하며 이러한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2차 가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판슥' 에게 대구지방검찰청은 3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판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