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박 씨, 벌금 300만 원 선고에 '이름의 의미도 몰라요' 황당 답변"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익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정에서 황당한 답변을 남겨 추가 재판과 손해배상 청구까지 직면한 박 씨의 이야기와 법적 쟁점들을 다룹니다.

유튜버 '탈덕수요소'의 유튜브 채널 . 박씨는 재판 출석 얼굴 공개 및 벌금 300만원 선고받았다.

"탈덕수용소" 논란: 얼굴 공개와 법적 대응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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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 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왼쪽)가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는 모습. 뉴스1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는 박모 씨가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 섰습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공익 목적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철이 없었고, 생각이 짧았다"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은 영상이 대중의 관심사에 부합하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일 뿐,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이날 긴 머리 가발과 마스크로 얼굴을 감춘 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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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 씨의 범죄 혐의와 재판 과정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씨는 2022년에 강다니엘을 포함한 여러 유명 인사들에 대한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았으며, 법정에서 이를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법정에서의 박 씨의 태도와 발언

폭염에도 가발을 착용 하고 나타난 '탈덕수용소'박씨의 기사 중 내용 원문기사:https://www.asiaartistawards.com/news/detail/99740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등장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와 죄송함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탈덕수용소' 채널의 의미를 묻자, 박 씨는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해 법정의 분위기를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3. 추가 기소와 손해배상 청구

박 씨는 별도로 장원영, 강다니엘 등 유명 인사들을 비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23차례에 걸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장원영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상태이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탈덕수용소 유튜버 박 씨의 채널 수익 동결 조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아이돌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가 벌어들인 유튜브 채널 수익에 대해 법원이 동결 조치를 내렸습니다. 박 씨는 장원영 등 유명인사를 대상으로 한 비방 영상을 통해 한 달 평균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이러한 영상을 제작해 약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검찰은 기소 전 박 씨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약 2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수익 동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박 씨는 현재 명예훼손 혐의 외에도 장원영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1심에서 패소한 상태로, 추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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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재 및 벌금 가능성

이 사건과 관련된 법적 제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법률에 따르면,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모욕죄,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질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론

가발과 우산 으로 꽁꽁 가린 '탈덕수용소의 모습

이번 '탈덕수용소'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익명성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사건입니다.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공간의 관리와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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